법령 국세기본법, 이하 같다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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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, 이하 같다)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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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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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9.24 선고 2020구합84334 판결
  재화가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면서 공급자, 공급가액, 품목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[국패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, 이하 같다)